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기이해, 자기탐색, 진로설계 등 다양한 진로교육 주제로 시뮬레이션 영상형 콘텐 츠 등으로 개발 및 제작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생애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방과 후 시간이 아닌 정규 교과 시간을 모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허가 또는 인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해당 용역의 발주처가 대부분 학교(구청 예산을 통해 집행)임에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모든 계약, 교육용역이 완료된 이후 강사료 지급, 계약 주체와의 대금 정산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진로시뮬레이션 캠프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인지 - 상기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일 경우, 현재까지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